간단한 실업급여 가이드북을 통해 실업수당 제도를 살펴보세요. 자격 기준, 신청 단계, 혜택 금액, 수혜자의 필수 책임에 대해 알아보세요.
1. 실업 수당이란 무엇입니까?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및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차적 목적은 실직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생활 수준의 안정을 보장하며 재취업 기회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보상은 크게 구직수당과 고용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2. 실업 수당 자격 조건
자격을 갖추려면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해약일 기준 18개월 이내 최소 180일 이상 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합니다.(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기간은 24개월)
- 청구인은 일할 의향과 능력이 있어야 하나 취업이나 영리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 추진이 있어야 합니다.
- 퇴직은 비자발적이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58조에 규정된 제외사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됩니다.
- 직원이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뒀지만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으며 고용주 관련 상황으로 인해 계속 고용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이직은 비자발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개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3. 혜택 신청 방법
생각보다 간단해요! 아래와 같이 따라해주세요.
- 퇴사 후 가까운 고용센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세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마이페이지’로 이동하여 지원을 해주세요.
-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자격 신청자를 위한 맞춤형 온라인 교육을 받으세요.
-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재취업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수당 자격 인정을 정식으로 신청하세요.
- 고용 센터는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할 것입니다.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귀하의 혜택 자격 여부에 대한 결정이 통보됩니다.
4. 받는 금액
금액은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다음 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1일 61,568원
5. 혜택 기간
이러한 혜택을 영원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연령, 고용 보험에 기여한 기간 등의 요인에 따라 몇 주에서 몇 달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미만인 경우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한지 1년 미만인 실업자라면 120일이 실업급여 지급기간으로 지정됩니다.
3년 미만인 실업자라면 150일, 5년 미만인 실업자는 180 등입니다.
50세 이상의 경우에는 3년 미만부터 50세 미만의 경우보다 30일 더 깁니다.
6. 아르바이트 및 혜택
예, 혜택을 받는 동안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지만:
- 수입을 신고해야 합니다.
- 아르바이트를 통해 얻은 소득에 따라 급여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구직활동
혜택을 받는 동안 귀하에게 다음을 기대합니다.
-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보세요.
- 권장되는 경우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합니다.
- 고용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체크인 하세요. 이는 귀하가 직장으로 복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8. 주요 시사점
실업급여 제도는 전환기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고안되었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따릅니다. 단순히 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취업 기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